메가특구 노동특례 3차 회의…노사 '화이트칼라 예외' 대립

고용노동부는 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국장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경총과 민주노총이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각각 발제했다. 노사정은 지난달 22일 1차 회의에서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주 1~2회 개최하고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쟁점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로서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에 따라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2+2' 등이다. 경영계는 기업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로 노동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노동 특례의 최종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제4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