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예산 97% 쿠폰 편중…장관 "라이더 인센티브 검토"

내년도 공공배달앱 예산의 97%(1,200억 원)가 할인 쿠폰 지급에 편성된 가운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편중 문제를 인정하고 쿠폰 예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공배달앱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쿠폰 편중이 단순한 예산 배분 문제를 넘어 플랫폼 구조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대형 배달앱들이 본인들의 배달을 채택할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구조로 배타적인 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배달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라이더가 공공앱의 배달을 꺼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폰 예산의 용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은 1,200억 원 규모의 쿠폰 예산 전체이며, 이 장관은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비율이나 예산 재배분 계획, 인센티브 지급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쿠폰 예산을 라이더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수집하는 단계다.

다만 이 장관의 발언은 검토 의사 표명에 그쳤으며, 실제 예산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쿠폰 예산을 인센티브로 전환할 경우 예산 총액 변화나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관계 재설정, 라이더 유입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데이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재배분하고, 실제 라이더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