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민주유공자법 26년 만에 통과…내년 6월 635명 예우 시행

By 이경섭2026년 11월 20일

2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하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본격화된다. 법률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망·행방불명자 137명과 장해등급 부상자 498명 등 모두 635명이다. 이들은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게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교육·취업·주택 지원은 특혜 논란이 일자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고,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 절차는 보훈부 장관이 등록을 신청받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사회적 공감대'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윤용근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영예의 문턱이 행정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등록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안 25조 1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현저하게 뉘우친다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 불참 속에서 처리됐다.

다만 법률 본칙이 통과됐어도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의 공정성은 하위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권 장관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현저하게 뉘우친 정도'를 어떻게 객관적 지표로 정의할지, 보훈심사위원회가 정치적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훈부는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광주 5·18구묘역,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과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