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유적 보존안 부결…원위치 원칙 위반 지적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18일 제7차 회의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가·나·다) 보존방안'을 출석 위원 9명 전원 의견으로 부결했다. 위원회는 SH가 제출한 보완안이 이전 심의에서 제시한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부결은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위원회는 SH의 보완안 중 핵심 유구인 북측 배수로를 발굴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12m 옮겨 지하 1층에 복원하는 계획이 발굴 당시 유적의 위치와 방향, 유구 상호 간의 관계 및 주변 도로 배수 체계 등 한양도성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대 이문의 34%, 선대 이문의 10%가 유실됐는데도 해당 구간의 구체적인 보존·복원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유구 보존 장소를 인접 공간과 연결할 실질적인 계획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부결은 건물 최대 높이를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을 변경해 당초 협의했던 청계천변 기준 최대 71.9m에서 145m로 높이를 조정했고, 국가유산청은 보존대책이 후퇴했다고 주장해 왔다. SH는 네 차례 심의 보류 끝에 이번 보완안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유실 구간 복원 대안과 옛길·물길 연계 계획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SH는 회의록에 실린 의견서에서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지난 8월 심의 보류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종로구가 지난 6월 19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한 상태에서 국가유산청의 이행명령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심의를 보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SH가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2년 7개월이 지난 올해 8월에야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사업 지연 책임이 서울시와 SH에 있다고 반박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 차례 심의 보류를 두고 국가유산청이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해 법적·행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