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탄핵 좌고우면 안 돼"…민주, 12·3 소추안 발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즉각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추 지사는 해당 판결이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는 계엄 선포계획을 사전에 통보 받고 계엄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을 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무위원들이 계엄요건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다수 대법관이 한 전 총리가 병력동원 규모나 주요기관 봉쇄까지 알았어야 결과를 용인하는 '구체성'이 증명된다고 본 데 대해 "순 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내란에 협조하고도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라며 "내란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2주기인 다음 달 3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탄핵 소추안 발의는 전망 단계로, 실제 발의 여부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 지사의 주장이 법적 타당성을 갖는지도 별도로 검증되지 않았다. 여당의 반응과 향후 국회 처리 절차 역시 원문에서 명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