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경비지도사 시험장서 AI 커닝 대응 점검…휴대폰 일괄 관리

세무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현장을 직접 찾아 감독체계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고사장과 시험본부를 둘러보며 시험장 시설과 준비 상황, 시험감독관 및 전문 감독인력인 'AI 인스펙터' 교육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노동부가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첫 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시스템 점검에 착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경비지도사 시험부터는 전자기기 관리 절차가 강화됐다. 시험감독관은 응시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전원이 꺼졌는지 직접 확인한 뒤 이를 일괄 관리한다. 여기에 더해 감독관이 응시자의 휴대전화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실제 전원이 차단됐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도 새로 시행된다. 이는 스마트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기존 시험감독 방식만으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 장관은 시험감독관들에게 "갈수록 부정행위 기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감독관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면밀한 감독과 함께 사소한 이상 행위라도 시험본부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 점검에 동행한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는 "AI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시험관리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시험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다만 이번에 도입된 휴대전화 일괄 관리와 무작위 전화 점검 절차가 고도화된 AI 부정행위 기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모든 시험장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험감독관 교육을 포함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내용과 적용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