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자수 시 처벌 감경·포상금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건당 최소 1억원'으로 변경하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최대 1억원' 지급 계획보다 지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10명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최소 10억원을 받게 된다.
새 제도의 핵심은 부정행위자에게 자수와 공범 신고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수자가 처벌을 줄이면서도 신고자로서 포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이 대통령은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된 사례다.
다만 이 대통령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지책의 내용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 접수 채널과 심사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