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기후대응기금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0.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기금 사업비가 약 3배로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가 기금 운용의 변방에 놓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지역 단위의 자구책도 나오고 있다. 충남 태안군은 정의로운전환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석탄발전 근로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증을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소방설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신산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자격증에 더해 지게차운전기능사와 반려식물 원예관리사를 추가했으며, 1인당 최대 50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태안군의 지원 확대는 지역 산업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 조치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64%의 선택을 받아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태안군은 해당 자격증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운반·관리와 물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서부발전·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와 협력해 교육과정도 마련했다. 다만 이는 특정 지역의 개별 조치로, 전국 차원의 노동자 지원 예산 확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 기후대응기금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 지원 예산이 동결될 경우, ‘공정한 전환’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태안군의 자격증 지원 확대는 지난해 10월 결제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에서 받는다. 정부가 기금 운용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포괄적인 예산 확대 계획을 내놓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