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조건 미충족 전작권 전환 위험 보고"…靑, 안보실장 방미 추진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 분명히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내가 지지하는 것은 오직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며 "대통령이 '지금 실행하라'면 따르겠지만 조건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은 채 실행되는 위험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4일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는 "이번 주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 이르면 내년 전환 완료를 추진해 왔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북한군에 비해) 우리가 우세하다는 말은 더 이상 자명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해, 전환 조건인 안정적인 안보 환경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한미 양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국은 충족, 미국은 미충족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으로 이달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체가 미군 단독인지 한미 공동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미 일정에서 도출될 합의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