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전담인력 1312곳 배치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스마트안경을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한 데 이어,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능부터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한다. 전담 인력은 판단이 필요할 때 시험실을 돌며 감독을 보조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한다. 교육부는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 판단에 따른 책임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했다.

그러나 AI 스마트안경은 카메라, 마이크, 배터리, 통신 장치가 안경테에 내장돼 있어 일반 안경과 구분이 쉽지 않다.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글라스를 쓴 보좌진 3명 중 촬영자를 맞히는 시연을 했지만, 오답이 속출했다. 촬영 표시 LED는 2000원짜리 스티커로 가려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 개발을 추진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담 인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 감독관의 '의심 안경 확인·적발 판단'이 여전히 첫 단계로 남아 있다며, 의심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와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반 감독 교사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