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병원 브로커 58명 송치…환자 802명·17억 페이백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권 병·의원 13곳과 결탁해 환자 802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20~30%를 수수료로 챙긴 브로커 일당 5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책 2명,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이 포함됐으며, 병원 관계자 중 9명은 해당 병·의원의 원장인 의사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 홍보·마케팅 계약이나 병원 코디네이터 관련 민간단체를 통해 보험설계사와 병원 코디네이터를 프리랜서로 고용해 환자를 모집했다. 모집책들이 평소 관리하던 고객에게 실손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환자를 브로커에게 연결하면, 브로커가 다시 병원에 소개하는 구조였다. 브로커는 환자 진료비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아 총 17억원을 챙겼고, 모집책에게는 진료비의 10~15%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환자를 알선받은 병·의원 일부에서 보험사기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환자 알선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로 이어져 공공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민영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보험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사무장 병원' 및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가담 병원의 정확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병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진료비 페이백' 마케팅과 보험사기 범행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에 대한 법적 책임 수준은 향후 수사 결과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