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장 임원,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재판장)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같은 직장의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봤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이다. A씨는 해당 업체에서 전무로 재직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아버지는 “A씨가 딸을 지속해서 성폭행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 아버지가 딸의 옷을 사기 위해 옷 가게에 들렀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이후 아이를 출산했으며, 현재 B씨 아버지가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에는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이날 공소청의 구형은 재판부의 최종 선고 전 단계로, 법원이 이 같은 형량과 부착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 일정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제재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지도 추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