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 신청 5.8배 증가…승인율 36.1%로 급락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가 7년 새 5.8배 증가했지만, 승인율은 70%대에서 30%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279건에서 지난해 161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승인율은 73.5%에서 지난해 44.9%, 올해 상반기 36.1%로 떨어졌다.

암종별로 승인율 격차가 뚜렷하다. 석면 노출과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중피종은 승인율이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암은 승인율이 2018년 91.0%에서 지난해 54.0%, 올해 상반기 44.9%로 떨어졌다. 백혈병 승인율도 2018년 57.1%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하락했다.

박해철 의원은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발암물질 노출이 명확한 암종과 그렇지 않은 암종 간 승인율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다만 승인율 하락의 직접적인 심사 기준 변경 여부나 각 암종별 불승인 사유의 구체적인 의학적·법적 판단 근거는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속 제도 개선 방향과 시행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