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시행…정당 추천 절차 개시

By 이경섭2026년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19일자로 공포·시행됐다. 법률 제22136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장은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각 정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국가기관 권한 남용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조직은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특검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다만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고, 마지막 30일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한다. 준비 기간 20일을 합치면 최장 200일이지만, 정당별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수사가 시작되는 구조여서 실제 수사 가능 기간은 이보다 짧을 수 있다. 특검 인선을 둘러싼 정당 간 협상 결과와 최종 임명 시점이 향후 수사 일정을 좌우할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