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조작기소특검법 19일 공포…국회의장, 2일내 임명 요청

By 이경섭2026년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한 가운데 18일 밤 '조작기소특검법'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법률 제22136호는 19일 전자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시행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6일) 후 13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17일) 후 이틀 만에 이뤄진 초고속 집행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 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2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각 정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국가기관 권한 남용 의혹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이다. 조직은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다만 특검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대통령과 국회 보고를 통한 두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마지막 30일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어 준비 기간 20일을 합치면 최장 200일까지 운영된다. 현재 정당별 후보자 추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최종 특별검사 인선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