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주진우,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8만6934명 동참

By 이경섭2026년 11월 1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주 의원은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공동으로 국민 8만6934명이 동참한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는 독재 정권"이라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고 찬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 의원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제재를 우려한 플랫폼이 정부 비판 게시물까지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조차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당했다"며 "똑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다른 SNS에서는 삭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존 헌법소원이 '피해 입증 부족'으로 각하된 점을 의식한 듯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했다"며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8만6934명의 동참을 통해 피해의 구체성과 규모를 입증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읽힌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허위정보 차단'이라는 공공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플랫폼의 자율적 판단 기준이 법적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는 아직 미확정이다. 주 의원은 "이 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시스템들이 비판 한마디 못 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 악법을 반드시 폐지시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