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수능 AI부정 응시제한 10년 추진…당정, 포상금 1억 검토

By 이경섭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열고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의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부정행위 적발 시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빅테크사들과 협약을 맺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특별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신고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시험 중 최고 등급 재난문자 수시 발송도 지시했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아직 논의 단계로, 법안 발의 시점과 소급 적용의 법적 타당성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