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고득점자 33배 폭증…안철수 "AI 부정 조직범죄 의심"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회계학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이 1년 새 33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1차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 고득점자는 2024년 1명, 2025년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급증했다. 2차 시험에서도 회계학 1·2부 모두 90점 이상을 받은 인원이 2024년 0명에서 올해 각각 5명, 2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수치 이상 징후는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범죄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복잡하고 어렵기로 정평이 난 세무사 문항을 초소형 카메라로 온전히 촬영하고, 누락 없이 전송하며, 외부 AI가 오차 없이 판독해 160문제 중 159개를 적중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정부에 부정행위 수법을 즉시 공개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모방범죄 확산을 우려해 부정행위 수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애초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는 정부가 밝혀낸 것이 아니다"라며 "적발도 대응도 국민이 다 알아서 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행위자는 AI안경은 쓰지 않았다는데, 국무총리와 장관은 안경 타령만 반복 중"이라고 덧붙이며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다만, 안 의원의 '조직범죄 의심' 발언은 아직 수사 기관의 공식 입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한 모 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했고,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부정행위 수법의 공개 여부는 시험 공정성 회복과 모방범죄 방지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에 따라 향후 제도적 신뢰도가 결정될 변수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