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정위,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심사보고서 소위 상정

By 이경섭2026년 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와 관련해 쿠팡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부서가 조사 결과와 법 위반 판단, 필요한 조치 등을 정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현재 사무처가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단계로, 고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김 의장 측의 반박 의견을 받은 뒤 소위원회를 열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자료는 쿠팡 측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낸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말하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계열회사와 친족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만,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쿠팡 측은 김유석씨가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고, 이에 공정위는 2024년과 지난해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김유석씨의 국내 경영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동일인 변경과 별도로, 쿠팡 측이 지난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는지와 쿠팡 법인 및 김 의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에게 6주의 의견 제출 기한을 준다"며 "기한이 끝나자마자 심의가 잡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상정된 사건 등을 고려해 심판 부서와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