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커닝 시인…정부, 3~5년치 합격자 성적 재점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 씨가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정부는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하고 최근 3~5년치 합격자 성적을 재점검하는 등 시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조호희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한 씨에 대한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개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 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추가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을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시험부터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 강화, 감독위원 교육 확대,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즉각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전문가에게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가 제도 보완 여부는 이들의 제언이 모인 뒤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재점검 대상인 3~5년치 성적에서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