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법 의결시 국무위원 공범"…21일 대구 장외집회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인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야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는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준 것,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하며, 한성숙 총리에게 "절대로 총리 손으로 특검법 의결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총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책임의 범위를 총리와 국무위원 전체로 확대했다. 장 대표는 "한성숙 총리가 탈옥죄 수괴가 될 것"이라고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무위원들에게 "탈옥법을 가결하는 순간 국정 논란의 가담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총리가 의사봉을 대신 두드려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결국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며 의결 절차상 한계를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9일과 10일에 이어 2주째 청와대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특검법이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지, 의결되더라도 국무위원들이 야당 주장대로 '공범'으로 간주되는 법적 결과가 발생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