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무번호 투표용지 40여곳

By 이경섭2026년 11월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7일 특검 출범 72일 만이자 선거 실시 5개월여 만에 나선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김진우 특검보는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존재한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별로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적용된 혐의는 다르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는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다만 중앙선관위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들은 무번호 투표용지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적어 넣거나 특이사항란에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수령했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실제 영향력과 책임 소재 규명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