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부 명의 반포 아파트 계약 취소 요청…주택법 65조 적용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하라고 조합에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주택법 제65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취소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7월 청약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높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남을 제외하면 청약 가점이 74점에서 69점으로 낮아져 당첨선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해당 137㎡형을 약 37억 원에 분양받았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시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이었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80억 원대에 형성돼 있어 약 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다만 실제 계약 해지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에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의 관계가 악화해 혼인신고를 미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