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명의도용 2회 적발 시 계약 해지…전 과정 관리 강화

국정감사에서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가 지적된 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단계별 조치를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반영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배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달부터 협력사의 명의도용이 1회 적발되면 시정조치, 2회 적발되면 계약 해지를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리 체계는 기존 가입 단계 중심에서 운행·협력사·정산 단계로 확대됐다. 2018년부터 1인 1계정 원칙으로 중복 가입을 차단하고, 2020년부터 동시 로그인을 제한해 왔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PASS 본인인증을 의무화했고, 12월부터는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상시 점검해 명의도용 계정을 가려낼 계획이다. 협력사 관리도 강화해 지난 6월부터 범죄경력 조회, 면허 유효성, 명의 대여 금지 등 관련 법령 정보와 예방 교육자료를 매월 배포하고 있다.

협력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됐다. 지난 1월 배달대행 위·수탁 계약서에 협력사의 명의도용 관리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했으며, 협력사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고의로 명의도용을 주도하거나 반복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배달료 정산 투명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이 정산대금을 보관하고 라이더가 본인 계좌로 직접 찾아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안면인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은 관계부처 차원의 공적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우아한청년들은 각 조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위반 건수와 제재 실효성은 향후 데이터 수집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SNS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조치는 내년 상반기 법무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