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2억 유지"…여당 내 14억 통일 요구와 대립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비거주 공제액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차등 적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제 기준 통일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차등 적용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이라는 세제 개편의 핵심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이 부총리는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같이 본다"며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장 이동 등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행령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해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지했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왜 당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흔드나"라고 반발했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거주와 비거주 구분이 사라지면 정책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 등은 11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 토론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의 실거주 압박은 전월세 상승 촉진 정책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서울 목동, 경기 성남·수원·용인 등 부동산 세제 여론에 민감한 지역구를 두고 있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당과 정부가 협의된 의견 표출이 중요하다"며 추가 수정 요구를 자제하라고 경고했지만,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정부와 당 지도부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종부세 기본공제 통일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예외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