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모든 방법' 공식화…신중론에 발의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구체적 발의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놓였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탄핵의 '티읕'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도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여권 의원들이 지난 3월 탄핵소추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되지는 않았고, 이후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대법원장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압박 수위만 높아진 상태다.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이 정치적 비용을 감수할 만한지에 대한 신중론이 적지 않다. 지도부 한 의원은 "탄핵할 만큼 사유가 위중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소추를 하면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지만 중도층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법조인들 중에 현재까지 나온 의혹들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지층 결집 카드이지만 전체 유권자에게 부담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탄핵 추진이 법적 정당성 확보보다 당내 결집과 정치적 계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내 강경파의 발언 방식도 논란을 키우며 탄핵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 12일 당사 앞에서 '조희대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자에게 "후진국에서 하는 것이다. 법관을 탄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박 의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탄핵 논의를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 논평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배제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이용우 대변인은 지난 18일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재제청 거부 선언, 국회 증인 출석 요구 불응,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탄핵 사유로 열거했다. 그러나 실제 국회 발의 여부는 당내 단결도와 정치적 비용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다. 조국혁신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민주당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법'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