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치 블랙박스 포렌식…공소청, 성폭행 규명팀 우수사례 선정

경찰이 압수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분석하지 않은 채 성매매 혐의만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규명했다.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 김언영 검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A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포렌식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A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는 영상 등 디지털 증거 636개가 새롭게 확보됐고, 김 검사는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청은 11월 13일 김언영 검사 등 7명을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경찰의 포렌식 절차 누락을 검찰이 교정한 사례를 공식적으로 모범으로 인정한 것으로, 수사 기관 간 디지털 증거 검증 책임과 절차를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제도적 평가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공소청 출범(10월 2일) 이후 처음 발표된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증거 분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수사팀을 공식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수사 표준 절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성폭행 사건 외에도 다양한 법과학 활용 사례가 포함됐다.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김채은 검사는 경찰이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분석을 재의뢰해 피해를 규명했고, 부산지방공소청 황두평 검사는 필로폰 포장 지퍼백에서 DNA를 검출해 판매 범행을 입증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박상영 검사는 허위 진술을 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2만6000개를 복원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으며, 화재 감정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도 포함되는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다만 이번 선정은 개별 검사의 적극적 조치와 특정 사건 해결에 국한된 것으로, 경찰 측의 포렌식 의무화나 수사 지침 변경 등 광범위한 제도적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청이 이번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한 배경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