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가주택 2639채 중 42% 사적 사용…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불리는 법인 보유 고가 주택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이다.

실태조사 결과 사적 사용이 확인된 업체 대부분은 부동산 제공 외에도 사주 일가에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대표 사례로 한남동 수백억 원대 고가주택을 사주 일가에 무상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로 150억 원을 유출한 업체, 반포동 40억 원대 주택을 취득해 무상 제공한 업체, 송파구 60억 원 상당 오피스텔을 저가 임대하며 분식회계와 변칙 해외 송금으로 100억 원을 유출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에 대해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는지 자금 출처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