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58개 서류 간소화…토스뱅크 심사 1일 단축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2026년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불편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왔다.

간소화의 핵심 구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다. 국민이 다른 기관에 이미 제출한 서류나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하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정보 공유 체계를 바탕으로 서류 간소화 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다.

이번 성과는 금융과 복지 분야에서 실제 절차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토스뱅크가 2026년 9월 17일부터 인터넷은행 최초로 행안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보증금대출 심사 기간이 기존 5일에서 4일로 1일 이상 단축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11월 2일 시작하는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부터 유보통합포털을 통해 자녀 정보와 증빙서류를 행정정보 연계로 간편 등록·제출할 수 있게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간소화가 완료된 1,658개 서비스의 실제 이용률과 국민 체감도, 추가 간소화 대상 발굴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앞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지방은행을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산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11월 신청 시즌에 맞춰 동영상·포스터 등 홍보 자료를 배포해 달라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