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회복 지원 예산 확대…현장 공동체 리더 독점 구조는 과제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마약류 중독 치료·회복 지원을 포함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 범죄 강력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을 예고했지만, 정작 중독자들이 의지하는 현장 회복 공동체는 소수 리더의 권력 독점과 운영 실패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 안전망 확대 발표와 달리, 회복 현장에서는 카리스마에 의존한 운영 구조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마약류 중독 치료·회복 지원을 포함했다. 정부는 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범정부 협력을 추진한다. 여기에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회복 지원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도 잇따랐다.

그러나 경기도 다르크(DARC)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의 회복 공동체는 중독 회복 서사를 가진 소수의 '셀럽' 센터장에 의해 운영되며,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성추행이나 금전 착취가 이뤄지는 등 비공식적 권력 구조가 작동해 왔다. 경기도 다르크의 전 센터장은 40년간의 약물 사용을 끊은 인물로 추앙받았지만, 그의 말이 법이 되는 환경에서 입소자들은 운영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일부 공동체는 후원금·기부금 기반 운영 구조 속에서 리더가 기금을 사적으로 쓰는 등 재정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의 예산 확대와 범정부 협력 발표는 주로 치료·회복 지원의 양적 확대와 수사 공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 주도 회복 공동체의 리더십 검증이나 재정 투명성 같은 내부 통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회복 공동체가 공공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한, 권한을 독점한 리더의 유혹과 외부 감시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은 정부 지원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