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과반 의석 단독 처리 가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과 방법,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자진 사퇴 압박에 집중하며 탄핵 카드를 신중히 접근해 온 기존 입장에서 전환된 것이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꼽으며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민주당은 161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해 탄핵안을 단독으로 발의·처리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안 공동발의를 제안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당내 의견 수렴과 관련해 "따로 설문하지 않고 원내에서 개별 의원들 의견을 취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국회법 위반과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 조항 부정 등을 제시하며 법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탄핵 소추 이후 실제 영향력은 미확정 상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며, 재판부의 심판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정치적 계산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진 사퇴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병행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재판 일정과 사법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