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적주택 21만8000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민생 안정과 미래 모빌리티, 지역 균형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집중한다.

공적주택은 올해 19만4000호보다 12% 이상 증가한 21만8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로 구성되며 역세권·중형 평수를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이 신규 포함된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확대되고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이 청년에게 배정된다.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696억 원)과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1000억 원)도 추진된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이 신설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가 지속된다. 내년 가입자는 955만 명으로 예상되며 환급 지원 예산은 5580억 원에서 8652억 원으로 늘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도 541억 원에서 979억 원으로 증액된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지원(840억 원)도 이어진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차 실증도시 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K-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예산은 82억 원에서 419억 원으로 늘었다.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국토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는 정부 재정 1조 원을 투입해 3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294억 원)과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3곳(31억 원)이 신규 추진된다. SOC 유지관리 예산은 5조1000억 원에서 5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반탐사 확대(4360→5000㎞),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50억 원),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확대(10억→19억 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