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청년 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PF 사업장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협업 체계를 운영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호 규모)과 약정을 맺었다.

올해는 대상과 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 중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곳까지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을 추가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이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매입임대사업 설명회와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한 신축 또는 준공 초기 물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덜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