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주도 성장 본격화…5극3특 권역별 엔진 육성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6일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과 8대 과제가 골자다.

우선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한다. 권역별 거점도시로는 산단·연구개발·정주를 복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광역철도와 광역급행버스 확충, 고속철도망 구축 등 교통망 연결도 강화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은 5극3특 초광역 단위로 선정했다.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맡아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허브'로 키운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로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를 목표로 한다.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선정해 '첨단 소재부품과 AI로봇 중심지'로 육성한다.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통해 '초격차 제조AI 거점벨트'로 만든다.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첨단로봇 파운드리·농생명 바이오,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특수 반도체·청정 자원관광,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소형위성시스템·청정바이오 웰니스를 각각 선정했다. AI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 적용된다.

정부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을 통해 기업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지방기업 R&D비용과 통합투자·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기업 세제 우대도 강화한다.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가동해 기업 애로를 1대1로 지원한다.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초광역계정 신설, 예타·민간투자 제도 지방우대방식 개편,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 확대 등 재정·금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