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806만명…66%는 월 60만원 미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 중 3분의 2가량은 월 6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연금이나 일시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수급자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월 한 달간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은 786만3299명을 기준으로 월 60만 원 미만 수급자는 519만3269명으로, 전체의 66.0%에 달했다. 수급자 규모는 2015년 402만8671명에서 약 2배로 늘었지만, 연금 수령액은 노후 생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급자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8월 발간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연간 수급자는 827만609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지급될 급여액은 약 56조 원으로 추산됐다. 수급자는 2028년 900만912명을 거쳐 2030년에는 1005만9631명으로 늘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해 예상 급여 지급액은 약 81조7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약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액 수령 비중은 수급액 구간별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올해 7월 기준 월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53만5279명(6.8%), 2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은 299만1230명(38.0%), 40만 원 이상~60만 원 미만은 166만6760명(21.2%)이다. 이 세 구간을 합친 월 60만 원 미만 수급자 비율은 66.0%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2명꼴이다. 연금 수령액이 기초 생계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공적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통계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통계는 올해 1~7월 기준으로,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사람도 수급자에 포함된 수치다. 저액 수급자의 실제 생활 수준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소득 보장 제도와의 연계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급자 규모와 저액 수령 비중이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가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