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역차별 정책 정당화 안 돼"…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이나 '내국인 역차별' 소지가 있는 항목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권력자의 밀실 결정이나 PC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프엠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삼은 것을 시작으로 연일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다. 29일에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30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자격과 관련해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지목한 '구체적 불합리'의 범위와 이에 따른 실제 정책 조정 방안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를 구체적 사례로 지목했으나,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되는지, 다른 다문화 지원 항목 중 어떤 부분이 재검토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입장문을 통해 논란 수습에 나섰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내국인 역차별' 언급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