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 시민참여단 300명 선정 착수…결과 반영은 '자문' 한계

원자력발전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 기초조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선정 절차 착수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기본에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형성의 첫 단계다.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맡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집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해 전화하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된다. 응답자는 지역·성별·연령대별 인구 비율에 맞춰 확보되며, 조사에서는 원전 공론화 인지 여부와 미래 전력 수요 및 원전에 대한 생각,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 등이 묻힌다. 공론화위는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하며, 이달 중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공론화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규정해 결과의 구속력을 제한했다. 정부는 "공론 결과와 전력 수급, 전력 계통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전기본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공론화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따라 공론화 결과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은 '자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과 학습을 거쳐 다음 달 11∼13일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해 미래 원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숙의토론이 끝난 뒤 최종 결과와 함께 공개된다. 공론화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은 확보됐지만, 자문기구로서의 성격 때문에 공론 결과가 전기본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