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안정성 부족"…내년 시범지역 35개군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해 정책 집행 효과를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은 시범 지역의 상권과 이동장터를 둘러보며 정책의 현장 안착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서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 실효적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이거 필요 없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송군과 영양군은 시범 지역 선정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했고 상권 매출도 늘었다. 두 지역은 각각 지난 6월과 지난해 10월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뒤 자체 군비를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범 지역을 현재 17개군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절반가량인 35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이 지적한 '정치적 논쟁'의 구체적인 대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확대 의견을 내자 "기본소득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