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사 증원·시설 개선 발표…주요 조치 2028년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교사 부족, 과밀 학급, 노후 시설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고등학생 시위가 확산하면서 최대 500개 학교가 휴교하고 500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시위는 지난달 17일 파리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번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과 보안군이 충돌하고 24개 학교에서 방화나 약탈이 발생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은 교직원 78명이 다쳤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위 과정에서 학생 부상도 발생했으며, 극좌 세력의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교원 수백 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존의 교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30여 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2027~2028년 고등교육기관 입학 정원을 총 1만5000명 늘리기로 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학생 보조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제프레 장관은 "우리가 약속한 모든 조치는 구체적인 일정과 명확한 목표에 따라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중·고교 시설 개보수에 203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총 40억유로(약 6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학 시설 개보수에는 2029년까지 10억유로(약 1조5000억원)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지원·선발을 관리하는 파르쿠르쉽(Parcoursup) 플랫폼은 2028년 전면 교체될 때까지 투명성을 높이고 구체적 불합격 사유를 제시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필리프 밥티스트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밝혔다.

다만 주요 조치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2030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즉각적인 불만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AP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학생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당수는 현 정부 임기 이후에야 이행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단체 '레리세앙'의 루이 르투블롱 부회장은 "우리가 얻어낸 성과가 있지만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