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국채상환·국회심의 쟁점

이재명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워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일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며,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쓰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 대비 투자 재원으로 쓰는 기제라고 규정하며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국회 재정통제권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야당은 기금이 현금성 지출로 전락하거나 국회를 우회하는 '백지수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며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기금 적립액 중 약 104조 원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16일부터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지만, 법률상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당이 11월 중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계획서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관련 공방이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며, 기금의 구체적인 사업 목록과 세출 항목별 배분은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재원 규모와 국채 상환 비중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의결 일정과 예산안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