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고위험군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해 서비스 우선 지원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75.4%가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은 일반 청년보다 7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고립 및 가족 돌봄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군을 데이터로 발굴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의 핵심은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를 사전에 식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인터뷰에 응한 가족돌봄제공자 A 씨는 "정책이 당사자들에게 큰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B 씨는 정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살 시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됐던 C 씨는 "일회성 상담으로 종결됐고 후속 사례 관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여러 기관을 이용해 본 A 씨는 기관별 소관이 달라 분절된 지원체계의 한계를 경험했다. 정부는 가족돌봄제공자의 복합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민간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