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매출 3% 디지털세 제안…아일랜드·美 반발 변수

유럽연합(EU)이 차기 장기예산안 초안에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를 공식 포함시켰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지시간 21일 글로벌 연매출 7억5천만 유로(약 1조1천억 원) 이상, EU 내 5천만 유로(약 74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조치로, 현지 매체는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완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화하자 EU가 과세를 추진한 것으로 해석했다.
과세 대상은 온라인 광고,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세수 확대를 위해 연간 매출 1억 유로(약 1천480억 원) 이상 대기업에 일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자국 기업 부담을 우려한 대부분 회원국의 반발로 폐기했다. 이후 과세 대상을 테크 기업으로 한정하고 매출액 기준을 대폭 높여 사실상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세 성격의 새 안을 내놓았다. 코스타 의장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안은 미국과의 조세 분쟁 리스크를 동반한다. 미국 빅테크의 유럽 본사가 몰려 있는 아일랜드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기존 무역협정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U는 이미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가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철폐를 요구해 왔다.
다만 이번 제안은 EU 장기예산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실제 도입까지는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 빅테크의 유럽 본사가 집중된 아일랜드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내부의 대응 협상도 변수로 남는다. 코스타 의장은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세 대상을 테크 기업으로 한정한 점에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종 도입 여부는 회원국 투표와 미국 측 대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