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대 치사 모친 구속영장 기각…경찰 불구속 조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직 법관인 조영진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아들 B군(15)의 몸에서 확인된 학대 흔적과 “평소 말을 듣지 않아 과격한 행동을 막으려 손발을 묶어 놨다”는 진술을 대조하며 사망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 B군은 지난 12일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 증거를 종합해 사망 원인과 학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B군은 과거 단기 보호시설에 일주일가량 머물다 귀가한 이력이 있으나,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다. 어머니가 직접 양육해 온 탓에 천안시의 복지 관리 체계나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외부 개입이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다만 법원의 기각 결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재구속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