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제안…참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플랫폼 업체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수수료와 거래조건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우아한형제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한 이후 법적 절차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간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배경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총 거래비용 부담률은 26.2%에 달하며, 플랫폼 의존도는 3.0%에서 2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에서는 상생형 수수료 체계 도입, 불합리한 거래 규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방안, 상생 캠페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배달 주문이 주로 짧은 거리에서 이뤄지는데도 약 4㎞ 범위에 동일한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거리 조정 문제를 재점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법제화에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플랫폼사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단체들은 플랫폼사가 공식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각종 거래조건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