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전남충남전북 경북부산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단일 지자체 단위로 운영된 데 비해, 이번 특구는 복수 광역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첫 사례다.

스마트농업 특구는 전남·광주·충남·전북이 연계해 전기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실증을 진행한다.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과 부산이 협력해 레저선박 자율운항, 무인 해양안전·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4개 전략도 함께 내놨다. 밸류체인 기반 특구 재설계, 실증성과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이행력 강화, 특구 참여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개선, 정책 연계를 통한 특구기업 성장지원 강화가 골자다.

이번 지정은 지역 간 협력 모델을 규제 실증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특구 체계의 확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실증 기간, 참여 기업 선정 기준, 예산 규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