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직불금 중복신청 조건과 선택 기준

농업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직불금 유형에 따라 수령 여부가 결정된다. 직불금은 소규모농가·면적(농업)과 소규모임가·면적(임업)으로 나뉘며, 조합별 선택지가 다르다.

농업직불금(소규모농가)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을 함께 신청한 경우, 농업직불금을 선택하면 임업직불금은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농업직불금 포기 의사를 제출하면 임업직불금(소규모임가)을 수령할 수 있다.

농업직불금(소규모농가)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면적)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농업직불금을 소규모농가에서 면적으로 변경 등록하면 두 직불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농업직불금(면적)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포기 없이 두 직불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농업직불금(면적)을 선택해도 임업직불금(소규모임가) 수령이 가능하다.

직불금 유형별 중복 조건은 신청자가 어떤 조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청 내역을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