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안전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혁신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제도 및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 최우선 원칙을 공공계약에 내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입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비용 확보를 지원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50000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맞춤형 보증 상품을 도입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계약정책과(044-215-5210),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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