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자살 예방 정책의 심층적인 검토를 지시하고 특히 금융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본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도록 당부하면서,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과 전 부문별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대통령은 군인, 금융 취약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자살 위험에 노출된 특정 계층들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들의 자살 현황 분석에서, 대통령은 간부들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는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 제도 내에서 간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더불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완화하고, 건전한 군 문화 조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촉구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자살 현황 분석 결과,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그리고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권의 추심 활동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은행의 성의 없는 공시송달과 소멸 시효 완성 사실 미알림 등으로 인해 불법 추심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삶의 의지가 꺾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소년의 경우, 상담 전화 1388의 대기 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이에 대통령은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지시하며,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는 언론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그리고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자살 예방 정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이다.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금융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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