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현안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노용석 차관 주재로 개최된 네 번째 간담회에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특히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금)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순히 채무 조정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핵심 내용은 바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다. 과거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소상공인들의 재산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이 중단됨으로써,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은 중단되고,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기존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를 하거나 30일 이내 연체를 한 사업자들에게 적용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 기간 연장(99.5%), 금리 감면(97.2%), 월 상환 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97.2%)와 여러 대출 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식(98.9%)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좌 통합은 납부일 및 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잔여 상환 기간에 7년을 더 추가한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하거나 30일 이내 연체를 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잔여 상환 기간에 7년을 더 추가하고 1.0%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사고기업 채무조정:** 폐업, 중장기 연체 등 사고기업에게 적용되며,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재조정한다.
특히 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노력 없이 자동으로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장기적인 채무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회수 대신 소각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 대신 소각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은 단순히 채무 조정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3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조사 후 반영할 계획이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튜브 등 TV방송,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와 경로로 홍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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