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구축을 위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강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총 30개의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30개 대학 중 상당수를 지역 대학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을 설립하고, 이들 대학에서 유학생을 모집하여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 과정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양성 대학은 2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30개 대학은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를 포함하여 전국 주요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한다. 각 대학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대학교와 대전대학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배경에는 국내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다.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며, 이는 요양보호사 수요 증가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혁신적인 정책이다. 양 부처는 외국의 성공적인 요양보호사 양성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해외 유학생 유치와 학위과정 운영, 자격 취득,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보호사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성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양성 대학은 교육 과정 개발, 교사 양성, 실무 교육 등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지역사회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양성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양성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양성 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향후 양 부처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정책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구축 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구축 사업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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